국민 60% “공공기관 방만 심각…호봉제 문제”

공공기관 종사자 “심각하지 않다” 의견 더 많아

재무관리 강화 필요엔 모두 한목소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심각하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해 일반 국민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63.8%, 전문가의 64.9%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4.5%, 전문가는 3.1%에 그쳤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를 차지했다.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이 35.5%를 차지해 국민·전문가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수준 여부 조사 ⓒ조세재정연구원

또 공공기관의 호봉제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59.9%, 전문가 62.9%는 문제라고 봤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73.9%가 호봉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호봉제 등은 일반 국민·전문가와 공공기관 종사자 간 생각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러나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각종 공공기관 중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이 73.8%, 전문가는 무려 89.7%에 달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도 2명 중 1명 꼴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9일 예산 효율화와 조직 인력 효율화 등 5대 분야를 권고하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은 각각 8,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 방안을 발표하고 14개 기관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재무관리 위주의 혁신을 계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