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길 열리자…검찰, 조폭·마약 전쟁 선포

작년 마약 압수량, 2017년보다 8배 이상 폭증…8월 말까지 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침

전국 조폭 173개 계파 특별관리…온라인 거래로 10대 마약 투약 급증, 10대에게 팔면 구속수사

범죄단체 배후 사건, 전담검사 두고 전속 처리 방침…경찰과 수사협의체 구축

신봉수 "검경수사권 조정, 마약·조직범죄 공백 발생…강력부·전담검사 시절에는 경찰과 협력 잘 돼"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DB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된 범죄 공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16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조직폭력배·마약밀수 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공조 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에 대한 방안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마약·조직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실제 조직범죄가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2017년(2293명)보다 70.5% 줄어든 67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마약 압수량은 155㎏에서 1296㎏로 8배 이상 폭증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며 무섭게 급증하고 있다”고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올해 1~6월 상반기에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8575명) 중 10대 292명, 20대 2717명 등 10대, 20대가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10대 마약 범죄 증가 이유에 대해 검찰은 “마약은 특성상 적발 위험을 줄이고자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데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10대 청소년 등에까지 투약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검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2021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또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담검사를 두고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보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달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경찰청 등과의 수사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에 대응키로 했다. 이미 인천지검은 지난 1월 유관 기관과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중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 가상화폐 등도 추적·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키로 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봉수 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조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고 오늘 발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 추진에 대해선 “강력부와 전담검사가 있을 때는 서로 협력했는데 최근 몇 년간 협력 기능이 많이 상실돼 이를 복원하자는 취지”라며 “전담검사 지정도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