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된 산지태양광③] '친환경'이라더니 자연 파괴하는 태양광…전력공급도 제구실 못해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이 산림 훼손하는 '역설'

700억원 상당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상실

산지태양광 늘어나면 전력공급 불안정성 초래

400년 동안 울창한 숲을 이루던 경북 상주시 산림이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민둥산처럼 변했다. ⓒ데일리안 DB

여름철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산사태 원인으로 산지태양광이 지목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사태를 자연재해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태양광 등 인위적 시설 설치를 위해 행한 벌목 작업이 토사유실을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올여름도 예외가 아니었다.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촉발된 산사태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실된 토사에 태양광 패널 잔해물이 발견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산지태양광은 전력수급 기여도마저 미미해 '계륵'이 됐다는 평가가 크다.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이 자연환경 파괴하는 '딜레마'

데일리안은 앞서 <[계륵 된 산지태양광①] 생명 앗아간 산사태 현장…근처 태양광 사업장 있었다> <[계륵 된 산지태양광②] 집중호우 더 세지는데…산사태 위험지대 꿰찬 '태양광'> 등 2편의 기획을 통해 산지태양광이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임을 살폈다.

산지태양광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도입된 태양광이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669ha에 이른다. 여의도(290ha)의 19.5배, 축구장 약 81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잘린 나무만 291만3186그루에 달한다.

마구잡이식 태양광 시설 설치로 산림면적 5669㏊이 훼손되면서 700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이 사라졌다. 태양광 발전 허가 수명이 20년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1조원 이상 온실가스 감축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폐(廢)패널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11만6698곳이다. 전북이 2만6416곳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전남 1만7508곳, 경북 1만6319곳, 충남 1만5857곳 순이다. 이처럼 산 중턱은 물론 논과 밭, 공터마다 태양광 발전소가 빼곡히 들어서면서 폐패널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805t인데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폐패널 배출 추정량을 보면 2023년 988t, 2027년 2645t, 2033년 2만8153t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한데 국내 처리 능력과 인프라는 걸음마 단계다. 현재 폐패널은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되거나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기업은 충북 진천에 있는 민간 업체 한 곳뿐인 실정이다. 폐패널 처리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이 새로운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지태양광 늘어날수록 전기 공급 불안정성 초래"

외부 환경 변화에 산지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데일리안 DB

자연환경에 다양한 피해를 안겨주는 태양광이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따른다.

작년 말까지 허가된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은 1만3316건이며, 허가 면적은 계룡산국립공원보다 더 넓은 6700ha이다.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이 허가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허가됐다. 산지 태양광은 2020년 6월 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발전량(RPS) 기준으로 31.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기여도가 높다.

하지만 산지태양광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만큼 설비 및 발전량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기 공급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태양광은 피크기여도가 15% 수준에 불과해 이전부터 전력 계통에 미치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에 비해 석탄, 가스, 원전의 피크기여도는 100%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력 공급에 막대한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발전원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한 점은 매우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지구 온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상기후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산지태양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