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화두는] ⑤ 북한 핵실험은 '상수'…대응방안은?

韓美동맹 차원의

확장 억제력 거듭 재확인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

"신뢰성·비례성·호혜성 고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TV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실험 이후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윤 정부는 우선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거듭 재확인하며 일본과의 공동대응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미국 하와이에서 미일 카운터 파트와 대면 회담을 갖고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미국·일본 외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 등과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듯, 북한 핵실험이 비확산 체제 균열 등 국제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북한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관련 추가 제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북한 '뒷배' 역할을 맡은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한국 독자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 방안을 모색하되, 실제 감행 시에는 단계적이고 정교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대북 압박을 한미 공조하에 실행해 나가되 한미일 차원의 3각 대응, NATO 회원국들과의 연대 의지 표명 역시 기존과는 다른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7차 핵실험 직후부터 최대의 압박 조치를 가하기보다는 "향후 도발 수준에 따라 더 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에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실험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신뢰성(credibi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호혜성(reciprocity)으로 요약되는 '국제정치 강압외교의 3원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지는 물론 물리적 대응에 있어서도 북한 도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신뢰성), 북한 도발에 비례한 상응조치를 취하며(비례성), 외교적 협상을 모색하는 접근법(호혜성)을 모두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