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대형 사업, 온실가스 감축안 담아야

10개 분야 평가대상, 25일부터 시행

건물·수송·폐기물 등 감축안 제시해야

“기후변화 대응 최적 방안 모색 제도”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지난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운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관련법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 목표,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 목표를 수립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 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 단위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 침수 대비 불투수면적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같은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한 감축 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