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포퓰리즘법 막아라"…與, 기초연금 인상 등 저지 사활

與, 법인세·종부세 등 정상화 시동

"초부자 감세? 野의 단골 혐오 프레임"

野의 '7대 입법 과제' 포퓰리즘 규정

"재원대책 없이 수조원대 선심성 남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각각 제시하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종부세 등 정상화를,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확대와 노랑봉투법 등 '7대 입법'을 내세우고 있다. 소수 집권여당과 거대 야당의 입법과 예산에서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진통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종부세, 주식양도세 등 각종 조세 정상화에 팔을 걷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급격하게 상승한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를 늦춰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요지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내세우는 소위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기 위한 여론전도 전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편 가르기 정치"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초부자 감세로 진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 한 채 갖고 소득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초부자인가"라면서 "초부자 감세라는 혐오스러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세 수입이 보통 100조 증가하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지난 정부 2년 동안 100조원이 증가했다"며 "기업을 옥죄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의 효과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인 국제적 추세이며 세계 각국은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미몽에 빠졌던 소득주도성장이 지금의 경제위기의 큰 원인이 됐다는 점을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앞서 △기초연금확대 △보육·아동 수당 확대 △노란봉투법 △납품단가연동제 △양곡관리법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7대 민생입법'이라고 명명하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재원대책도 없는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입법 폭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을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경우 수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육·아동 수당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소위 '초부자 감세'를 막아 확보되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하는 법인세·종부세 등 '초부자 감세' 규모는 5조8,000억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당 내에서도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표 좀 얻자고 막 던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 '기초연금 10만원 증액'에 대해 "예산 12조가 추가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며 "지난 5년 간 연금개혁을 전혀 하지 않다가 국회연금특위가 가동돼 손보려고 하니 인기에 편승해 10만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