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IRA 관련 미국 측 실질적 노력 의지 확인"

"美 상무장관, IRA 완벽하지 못한 부분 인정"

"전기요금 정상화 해 수요 효율화 유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상당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지난 20~24일 진행된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무장관 표현 중 하나가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대변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무장관도 의원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정확히 표현하면 '낫 퍼펙트(not perfect)'하다고 했고 이 문제 떄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한국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행정부와 서로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라며 "양쪽이 실무자들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미국 다섯개 부처가 참여했던만큼 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가 의회를 통한 건데 의원들하고도 업계나 산업부가 아웃리치하는데 상무장관을 통해 백악관과 의회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하나의 방법은 EU, 일본과 공조하는 방법으로 세네가지 정도 전략을 통해 문제에 계속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가격 신호를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정착화됐고 에너지 수요 효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다"라며 "에너지 93%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경제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그 리스크의 일부를 체험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무역수지에 영향이 와서 국제 수지 방어가 쉽지 않아 졌고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가 바로 부담하고 있지 않아 한전의 적자로 쌓여 에너지 공기업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저해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가격을 정상화해 신호를 줘야지만 기업이든 일반 가정이든 수요 효율화를 하게 되는 만큼 이번에 물가당국과 협의해서 적정 수준에서 가격신호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달 1~20일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23개월만에 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번 달은 추석이 있어 수출 일 수가 많이 줄어드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추석이 20일에 걸쳐 있어서 동기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