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선진국 수준 감축…10월 중 로드맵 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공정한 시장 위한 법·관행 개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노사, 전문가 등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 태풍, 폭우 등의 재난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청년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업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직업탐색과 일경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여성은 현장 실태를 기반으로 여성보호제도를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지원,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등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첨단·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제와 관행 개선 추진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의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