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라권 헬프데스크 개최…투자촉진방안 논의

광주,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요청

전남,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증액 요구

전북,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확대 요청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DB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역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빛그린 국가산단 등 물류창고 용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같은 달 26일 대구·경북 권역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해 지상 부분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지하 부분 건설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하 건축물 건설비용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소재 이차전지 업체 A사는 빛그린 국가산단, 일반산단 내 물류 창고 용지가 부족해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산단 내 또는 희망지역에 물류창고 용지 확대 및 조성원가 공급을 요청해싸.

이에 산업부는 빛그린 국가산단 1단계 구역에는 물류용지가 없어 당장 입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구역에 물류 용지를 신규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 대불산단 조선업체인 B사는 조선 수주 관련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이미 소진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아 추가 수주가 불가한 바 국책은행 선수금환급보증한도 증액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RG 한도 증액은 재정·금융당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일부 물량은 증액해 RG 발급 진행 중이고 지속 증액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사는 정유·석유화학 업체 생산설비 정비 등으로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해 조선업체의 조업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불산단에 탄산을 공급 중인 탄산제조사에 탄산공급 안정화를 요청하고 액화탄산 수입량 확대 등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전남도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올해보다 6.2% 증가한 1998억으로 책정했고 국비 지원한도 상향도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조성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지정요건 등 충족시,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광주시·전남·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며 "10월중 충청권 지역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