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은행권 태양광 대출 사업, 13.5% 부적격 신용등급”

강민국 의원 “대출잔액 1조원 이상, 부실 가능성”

영산강 대불산단 하수처리장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전남도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한 가운데, 부적격 신용등급을 받은 대출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 및 상품수는 15개(판매 진행 중 상품 13개)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의 출시 시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197건, 대출금액은 2조4292억2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판매 실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57억9600만원 ▲2018년 3360억 1500만원 ▲2019년 6646억6500만원 ▲2020년 7590억3900만원 ▲2021년 3880억9900만원 ▲2022년 1656억1000만원(8월까지)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판매실적 건수는 전북은행이 657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협 1695건, 국민은행 1149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 3685억6700만원(5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3456억1800만원, 광주은행 3094억5300만원이다.

또한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잔액은 총 1조 8063억9500만원(9940건)에 달했다. 이 중 전북은행이 5890건(59.3%)에 1조 312억800만원(57.1%)으로 가장 많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의 산야에 은행 전용 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1000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 신용등급 ‘BBB 등급’이 2478건(대출취급액 4865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총 1511건(13.5%)에 대출금액은 5399억1200만원(22.2%)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B+, B, B- 등급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무려 58건(0.5%) 179억 200만원(0.74%)이나 있었다.

대출 심사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기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렸으며, 대출 심사 안건 역시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심사 43건은 부적격 하나 없이 100% 모두 심사통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관련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되고, 나아가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58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며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 쌓기식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