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北, 12일간 6번 도발…軍 "대응력 획기적 강화 노력"

與野, 국감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공방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북한이 지난 12일 동안 6차례 무력 도발에 나선 가운데 군 당국이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체계 발전과 전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군사적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비해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한결같은 각오·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4일 강릉 소재 모 비행단에서 발생한 현무-2 탄도미사일 낙하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사격장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왜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했겠느냐"며 "마차진(사격장)에서 하다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강릉으로 온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강릉 사격장을 유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낙탄 사고)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 도발·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차진 사격장을 다시 사용할 경우 긴장이 격화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 이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고 발생 이후 군 당국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 머리 위에 현무 미사일이 떨어진 것,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라며 "압도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니 국민 안전보다 압도적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사일 사고가 났는데 (국회) 국방위원에게는 정보공유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합참, 국방부 등 여러 곳에 전화를 시도했는데 안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은폐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상황이 발생된 다음 우발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국방위원들께 적시적으로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