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 표현 자유 침해"…인권위에 진정

국회 문체위 소속 野 의원들 진정서 제출

문체부 장관 및 책임자 징계 권고 등 촉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한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익표·김윤덕·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수상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임에도, 윤석열차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치적인 풍자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경고하고 기준 등을 조사하는 건 심사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취한 조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심사기준과 과정을 조사하고 25년간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건 만진원의 예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신속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해 문체부에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라"며 "문체부 장관 및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만화영상진흥원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