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 7200배 수익' 교수 일가, 무자격업체로 한전KPS와 계약했다 31억 반환

국민의힘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 될 가능성 농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중국계 기업에 넘기며 7200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국립대 S교수가, 이번엔 동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제타이앤디)를 이용해 한전KPS를 상대로 45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전KPS는 지난 2017년 10월 새만금해상풍력㈜과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EPC(설계‧조달‧시공) 수행사 지위를 획득한다.

또한 한전KPS는 해당 계약에 따라 기존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구.기가스엔지니어링)와 맺고 있었던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인수했다. 종합설계용역은 발전단지 개발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작업으로, 한전KPS는 ㈜제타이앤디에 두 차례에 걸쳐 기성대금 31억570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설계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는 설계업 면허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 받지 못한 회사였다는 점이다. 한전KPS 측도 중간 성과물을 받아본 뒤 '설계용역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제타이앤디에 기성금 회수를 통보했다.

하지만 ㈜제타이앤디 측은 한전KPC에 16억원을 되돌려줬을 뿐 나머지 15억5700만원은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한전KPS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총 31억5700만원과 이자 1억원까지 전부 회수한 후 2018년 9월 최종계약을 해지했다.

기성대금은 회수됐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초 한전KPS에 EPC 수행사 지위를 넘긴 새만금해상풍력㈜는 S교수의 형이 대주주로 있으며, 설계용역을 수행했던 ㈜제타이앤디는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S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매개로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무자격 회사에 설계용역을 준 뒤, 한전KPS에 대금을 떠넘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람에 세금이 눈 먼 돈으로 이용되었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배후 인물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교수와 그 일가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중국계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자본금 1000만원 규모 회사를 720억원에 파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해 '새만금판 대장동'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새만금게이트의 배후세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맹폭했다.

S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만금해상풍력이 내 일가의 회사라고 해서,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 ㈜제타이앤디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그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