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자위대 도움 받아야 한다? 믿기지 않는 발언"

"日, 무력지배 반성 않고 독도 자기 땅 우겨"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성찰·반성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지배한 나라다.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라며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지금도 무력지배의 과거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강제징용 등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민들뿐 아니라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정상화법을 제정 과정에서 반대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