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월북몰이 결론?'…감사원 중간결과 발표 앞두고 정치권 초긴장

'서해공무원 피격' 감사 결과 발표 임박

"감사원, 文 월북몰이 있었다 결론" 보도도

파장 작지 않을 듯…檢 수사 착수 등 예상

野는 감사 자체 부정…결론도 불수용 전망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조만간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결과 발표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14일쯤 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몰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일보는 13일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근거가 빈약했던 이씨의 월북 주장을 밀어붙인 배후에는 전 정부 청와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통보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20년 9월 22일 시점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틀 지난 9월 24일 월북 가능성이 높다로 정부 보고가 바뀐다"며 "과연 9월 23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뀐 것인지 감사할 부분"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정권의 월북 몰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을 묻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아직 감사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선량한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 정권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해당 감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주재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62.3%가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의 독립성 위배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와 정책을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이 결과는 차치하고 감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통보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며 "작은 흠집들을 잡아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월북몰이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이제 인정을 안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살피자고 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않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