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한 野의 '이재명 방탄'…與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

압색 저지한 野, 일각선 '승리' 분위기

국회의원의 물리력 동원, 법치 근간 흔들어

與 "靑도 예외 아닌데, 민주당은 성역이냐"

野 일단 국감 복귀했지만, 일촉즉발 상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국회 파행은 일단 피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 다시 나선다면, 의원 총동원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일부 의원과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날 검찰이 빈손으로 돌아가자 '승리했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예정됐던 충청지역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방위 조직적으로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전대미문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이고 대선자금 흐름에 대해 추적하는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한정돼 있다. 민주당사 8층에 민주연구원이 있는 만큼, 당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사 압수수색'이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에 가깝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 씨의 사무실"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씨 사무실이 당사에 위치할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다. 그럴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커질 뿐이고, 이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와 당대표 행이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의 물리력에 의해 제지당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끝내 압수수색에 실패해 하나의 전례로 남을 경우,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사가 치외법권도 아니고 성역도 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봐도 청와대나 국회, 정당, 국회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의 예외가 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뭔가 걸리는 게 많다는 인상을 국민께 심어줄 뿐"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뒤 "민주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한 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진다면 민주당사의 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