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표원, 국내 반려동물 생활용품 안전인증 전무

지난 5년간 관련 인증 90건에 불과

김성환 의원 “주관 관리부처 신속하게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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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인증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반려동물 용품 검사 인증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품목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가 드러났다.

그동안 반려동물 생활 용품에 관련한 안전 규제와 인증 체계를 전담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 설명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연방 및 중앙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설단체를 통해 ‘반려동물제품인증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부양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00만명을 넘어섰다.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며 “국내 시장 규모 역시 이미 4조원을 넘어서, 2027년에는 6조원이 전망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같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전 관리 체계가 그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반려동물 품목 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료 및 식품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샴푸 및 세정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체가 돼 관리 중이다. 반면 반려동물 의료 및 전자기기, 장난감 등 생활 용품류는 관리 주체가 없다.

실제로 국표원에서 지난 5년간 관상 및 애완용 전자기기 인증 현황은 단 90건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관상어용·식물용 관련 히터 및 전기어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애완동물용 전자기기는 그마저도 ‘유사기기’로 분류돼 인증 받은 ‘애완용 건조기’ 제품 18건이 전부다.

애완용 건조기 중 ‘펫드라이룸’은 현재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애완동물 가전기기다.밀폐된 전자기기 안에 동물을 넣은 뒤, 바람을 일으켜 털을 건조시키는 제품임에도 검사 인증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다. 산책줄 끊어짐 등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필수 생활용품이라 할 수 있는 ‘리드줄’ 검사 인증 또한 대상 품목에서 빠졌다. 더구나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와 반려동물 안전 그리고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주관 관리부처의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며 “전자기기와 생활용품 등 인증체계 마련이 산업부 소관인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려동물 용품도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