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권 검증 '용두사미'…미완의 숙제 '한가득'

금융사고 검증·해법 제시 미흡

태양광 대출 부실 등 우려 여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용두사미로 끝을 맺는 모양새다.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격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난한 데뷔전을 치른 모습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뚜렷한 검증이나 해법 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다른 실속은 없었다는 평이다.

직원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은행권에서 터진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지난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대출 부실 우려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는 오후 3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오전 일정이 공식 파행됐다.

그 사이 주요 증인들은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며 정무위의 마지막 국감일은 이래저래 시작부터 김이 샌 모양새가 됐다. 이날 국감에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 빗썸 회장으로 알려진 강종현 씨 등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부분 우울증 등 건강상 이유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 발언의 제한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나마 정무위 국감 마지막을 달군 이슈는 레고랜드 사태였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 논리보다는 정치적 책임론을 금융당국에 따져 묻는 형태가 되면서 헛심 공방만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고 있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레고랜드 사태가 김 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달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번 달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정무위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개막했다. 새 정부의 양대 금융수장이 동시에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데다, 직원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은행권에서 줄줄이 터져 나온 대형 금융사고의 후속조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대출 부실 우려가 국감 직전에 이슈가 되면서 한층 주목을 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등판한 지난 11일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하이라이트였다. 그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야당 등 정치권이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들이 일제히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4대 은행장이 모두 정무위 국감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잇따른 금융 사고를 둘러싼 여론이 그 만큼 좋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문제는 겉보기만 요란했을 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진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그친 모습이다.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사과의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재발 방지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현실도 아쉬운 지점이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올해 정무위 국감도 결과적으로 정쟁에 휘말린 셈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 수사를 두고 벌인 야당의 국감 보이콧 압박으로 인해 1년에 한 번 뿐인 국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은 국감이었지만 야당을 둘러싼 정치 이슈 파장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이 샌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