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행정지도 혹은 법정제재 받지만…방송내용 개선 의지 전혀 없어
방심위원들·학계 “뉴스공장·TBS, 자정 노력 하지 않아 심의도 무용지물"
방심위원들 내부에서도 “문제없다” vs “김어준 개인 방송” 옥신각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학계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 안건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프로그램의 근본적 문제점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번 행정지도 또는 법정제재 처분을 받지만 방송 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 뉴스공장과 TBS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방심위는 25일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안건 두 건을 심의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이 “표절이 맞다”고 했던 안건을 놓고 논란 끝에 법정 제재를 안 하기로 한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회의엔 지난 5월 20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에서 진행자 김 씨가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려고 빌드업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등 음모론을 제기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닷새 후 ‘인터뷰 제3공장’ 코너에선 김 씨와 출연자인 신장식·양지열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등 법정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는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심의 결과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이전 심의와 유사했다.
방심위원들이 “논평 또는 평가라 문제없다”는 주장과 “정치 선동이나 음모론”이라는 주장으로 엇갈리자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정민영 위원은 “소위에서 ‘뉴스공장’을 많이 다뤘다. 이렇게 진행자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프로그램이 저널리즘적으로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제재하는 게 바람직한가. 평가 정도에 불과한 내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뉴스공장’ 편파성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은 안다. 진행자가 특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우리 방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관되게 나타난 것 같지 않다. 위원회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은 논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견제시’ 의견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교통방송은 공영방송이라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이번 방송도 과장이 점철된 불균형한 방송”이라며 “정치 선동이자 특정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음모론을 벌이고 있다. 김어준 개인 방송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최소한의 언론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의견 진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광복 소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견진술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학계에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는 심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행자의 정파성 때문에 교통방송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청취자들이 듣기 편하도록 자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며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관리·감독 기구도 현재로서는 여야 구성이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만큼 한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