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새만금 연결도로 예타 통과

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광산 고속도로·제주외항 확장 사업성 인정

장항 국가습지복원 등 6개 예타 사업 선정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조감도.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사업과 함께 차세대 농림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낡고 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중구 일원 228만㎡)를 약 4조원을 투입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비 3043억원과 민간자본 3조7593억원을 투입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기능이 떨어진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와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육상구역(157만㎡)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로 이번에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유치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박람회 유치 결정 중요한 단계인 BIE(세계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서 준비된 박람회 개최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개발지역 내부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 및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향후 새만금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원형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새만금 지역 대표 건축물로 자리잡아 지역 관광 수요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총사업비는 1조554억원,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낡은 시스템으로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중심 현재 시스템을 농업인 중심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해 서비스 신청에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 처리해 농업인 불편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170만 농업경영체와 143개 농림사업 정보, 타 시스템 정보 통합관리로 농업인에게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농림사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과학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과학문화서비스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과학지식 격차 해소와 창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이 주는 감동을 전달하는 체험형 공간 조성을 통해 국립중앙과학관을 생활 밀착형 과학문화시설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523억원이며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한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향후 관련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도로 확장을 통해 과다 교통량으로 인한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 향후 광주 도심 내부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총사업비는 7072억원이다.

총사업비 780억원 규모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항만물동량 증가로 인한 선박 대기와 화물하역 지연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 ▲농식품부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3단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