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급속도…"이대로면 30년 뒤 경제성장률 0%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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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30년 뒤 0.5%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K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이후에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더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점쳤다.

나아가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을 내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3~2030년 1.9%에서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면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