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산분리 본격 개선…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열리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조회해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권별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사 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보험업계가 디지털 경제 확산과 고령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도 혁신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1라이선스를 유연화하고, 과도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며,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