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유엔 안보리, 한국의 개선 구상은

韓,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에 선 그어

"안보리 대표성 저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러시아 몽니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운데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일반)이사국 등 총 15개 국가로 구성되며, 이사국들은 각각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는 '거부권'을 가져 주요 의결 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타 국가들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상임이사국 중 1국가만 반대하면 표결이 무산된다는 뜻이다.

일례로 최근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도발을 벌였음에도 중국·러시아가 반대해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처럼 안보리가 국제사회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불안정을 재확인하는 일이 잦아지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여러 방안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모양새다.

한국은 일반이사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상임이사국 확대를 원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관련 총회에서 상임이사국 확대는 올바른 개혁방향이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안보리의 융통성과 지속 가능성, 대표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국 지위가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미래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대사는 대안으로 정기적인 투표를 통한 일반이사국 확대를 제안했다. 안보리의 책임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엔에서는 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한국과 같은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및 일반이사국 확대 찬성'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과 일반 이사국을 모두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기존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실제 안보리 개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는 일부 국가들의 사익을 채우는 데 유엔 개혁이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