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대응 전문가 의견수렴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동향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EU ETS(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EU-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논의 동향 등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EU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발표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EU ETS 도입 현황과 관련해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등을 통한 감축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동향에 대해 발표한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GSSA, CBAM 등 탄소감축 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신통상 이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논의되는 초창기인 만큼, 과거와 다른 상황 인식 및 접근법에 기반하여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