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압박…가능할까

15일까지 합의 안되면 단독 처리?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 처리하면

책임도 단독으로 덮어쓰게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인세법 처리' 강조에 발끈했다. 여야 협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위협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니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아는 골목대장 느낌"이라고 공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초(超)부자감세'라고 공격하던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여야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 원안에서 감액만 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의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다보니 자칫하면 꼭 필요한 예산 항목을 '칼질'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론 또한 단독으로 덮어쓰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지난 9일은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이라는 '의미 있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이미 그 데드라인을 도과한 이상 15일이 유의미한 시한은 아니라는 느낌"이라며 "연말까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다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