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등 신년특사에 "적폐 세력 풀어준 묻지마 사면"

"국민통합 저해·국론 분열…尹식 공정이라면 뻔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했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윤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로 이뤄진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