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속 '주도적 운신' 모색…윤정부,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과거엔 의제를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목소리 중요해져"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7개월여 만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최종 수립해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역시 국익 도모를 위한 채비를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 설명회'에서 "세계 인구의 65%,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을 다룰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겠다"고도 했다.

인태전략은 윤 정부 대외정책 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사실상의 세계전략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과거엔 국제사회로부터 의제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한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를 반영해 우리가 아젠다 세팅을 주도해나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표국가'로 평가되는 한국이 주도적 운신 폭을 확보하기 위해 인태전략을 수립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태전략' 용어, 하나의 고유명사"

다만 한국판 인태전략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데다, 구체적 내용을 외교부 북미국이 마련해 '한미동맹 강화의 하부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인태전략이 사실상 '고유명사' 성격을 띠는 만큼, '포장지'가 아닌 '내용물'에 주목해달라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태전략 수립 초기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국만 사용하는 '용어'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인태전략이라는 용어를 각국이) 하나의 고유명사로서 다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른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보편적 가치'에 무게 두되
'포용'을 첫째 협력원칙으로

일각에선 미국 인태전략이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미국의 핵심동맹인 한국의 인태전략을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판 인태전략이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대목은 중국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판 인태전략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인 공헌을 하길 희망한다"면서도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인태전략이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소다자 협의체를 이슈별로 특색에 맞게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만큼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거부, 현실과 거리 있어"

정부는 인태전략의 '3가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 가운데 '포용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피력했다. 한국판 인태전략이 중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정부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미국 인태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을 갖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