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묵'한 북한, 좌절했나 의도했나

경제·국방 '병진노선' 추구해온 北

미진한 성과로 전원회의서

경제 언급 '최소화' 가능성

"추가 회의 개최로 구체화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연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해 성과를 되짚고 새해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경제 부문과 관련한 언급이 크게 줄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에 맞선 자립경제 구축을 강조해온 북한이 한계에 부닥쳐 사실상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추후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경제실적과 관련해 건설 사업, 농촌 살림집(주택) 외에는 예년에 비해 성과에 대한 언급을 대폭 축소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도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당대회를 통해 수립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 차가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北경제, 코로나 직격탄 맞은
2020~2021년보다 소폭 개선 가능성"

지난해 굵직한 경제 성과가 전무하고, 새로 선보일 정책도 마땅찮아 관련 언급을 삼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선 최근 1~2년 사이의 '변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 경제가 녹록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갔던 2020~2021년보다는 사정이 나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지난 5일 연구원이 주최한 전원회의 분석 토론회에서 "장기적 측면에선 북한 경제가 제재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작년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경제 여건이) 소폭 개선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2020년과 2021년에 북한 무역 규모가 가장 급감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무역 규모가 200% 이상 증가했다. 중공업 성과는 안 좋았지만 경공업 부문은 소폭 개선됐을 거란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북한 경제 사정이) 대북제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2020년과 2021년에 최저점을 찍고 작년에 약간 반등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단기적 시계에서 악화돼 (전원회의에서 경제 부문) 비중이 축소됐다는 해석은 좀 달리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 및 사회문화 비중이 축소된 건 다른 부분의 정책 전환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며 "상반기에 연이어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경제 부문 과업이나 목표를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신의주에서 나오는 열차가 압록강대교를 통과해 단둥역으로 진입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작년과 다른 올해 기조
확립 못해 내부 조정 중일 수도"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 및 사회문화 발표 내용이 이례적으로 미진했던 건 정책적으로 작년과 다른 올해 기조를 확정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며 "(경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도 있고 내부 조정 과정도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론은 각 지역 및 기관 단위의 먹고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제재 등의 영향으로) 외부 자원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5년 넘게 간부들이 알아서 먹고살고 있다. 정책 조정 등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재작년 1월과 2월, 연이어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며 올해도 차기 전원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추가 개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질타를 쏟아내고 경제·정치·사회문화 부문 인사를 대거 단행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작년 2월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삿대질을 하며 간부들을 질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정부, 최고인민회의 '주목'

정부 역시 향후 개최될 각급 회의를 계기로 경제 부문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올해 경제 부문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목표들이 제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7일자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일정을 전하며 해당 회의를 통해 △2022년 사업 정형(현황) △2023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예산 문제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