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빨라지나…재정추계 잠정결과 27일 발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1~3년 앞당겨질 듯

이를 기점으로 연금개혁 가속 붙을 전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현 제도하에서 언제 고갈될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예상치가 담겨 있는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이를 기점으로 각종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합의한 기본가정에 따른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이달 27일에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5차 재정추계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포함되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사이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더 심해지는 등 악재가 커져 이번에 발표될 재정 추계에서 연금 소진 시점이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금이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보고서에서 그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했다.

재정 추계는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재정추계에서 도출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수록 개혁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상반기 중 마쳐 전체 연금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등 7대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각 사회보험 통합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