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반대…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걷어야”

26일 기재부 기자단 간담회 자리서

유럽 등과 수익 구조 다르다며 ‘반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후 열린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건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등에서 도입하려 횡재세와 우리 에너지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인 반면 우리는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여서 그들과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의원들이 정유사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