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부터 2월 임시국회 돌입…'추경·일몰·민생법안' 뇌관에 전운

28일까지 '27일간 대장정' 시작

'30조 추경'에 여야 입장차 뚜렷

양곡관리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추가근로제 등 법안 뇌관 될 듯

여야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전히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양곡관리법·안전운임제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정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27일간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1월 임시국회(402회) 일정을 다음 달 1일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면서 임시회를 시작하는 여야는 13일 더불어민주당, 14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쳐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월 국회에선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여야 간의 이견 차로 인해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설 연휴를 전후로 확산한 난방비 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은 전세계적 현상이며 재정 건전성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여야가 서로 합의 없는 권한 행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법사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매입 의무화가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된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역시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이번 국회의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김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TF 회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탄 논란이 불거져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