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 유튜브 출연, 주의시켜 달라"…재판부 "주의시키겠다"

"유동규, 정진상과 공동 피고인이지만 상반된 주장 펼치고 있어"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면 사회적 여론 조성"

재판부 "유동규, 다음 기일 출석하면 필요한 주의 주도록 하겠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 3월 1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은 유튜브에 100회 이상 출연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 공동 피고인이면서 철저히 진실게임에서 상반된 주장 하고 있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얘기를 100회 이상한다는 것은 통상 재판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다"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행된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적절한 주의는 주도록 하겠지만, 본인의 언론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며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두 명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둘 사이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구속된 상황이고, 유 전 본부장은 신병이 자유롭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정 전 실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신병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해주시거나 유 전 본부장에게 강하게 주의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재판부에 재차 주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이나 증인신문 기일에 유 전 본부장이 출석하면 필요한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며 "다만, 어떻게 주의를 줄 것 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3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우).ⓒ유튜브 채널 '유재일TV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