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허문다는 정부…강원·충청銀 부활하나

강원도·충청권만 지방은행 부재

추가 설립해 과점 체제 해소 기대

서울 한 시중은행의 창구 안내문. ⓒ 연합뉴스

정부가 은행의 과점 체제 해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 추가 설립이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이 부재한 강원도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기존 지방은행이 수익성 한계에 부딪힌 만큼, 새로 설립될 은행은 전통적 영업 방식에 더해 디지털 기술이 강화된 형태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점 체제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다.

이에 정부는 은행업에 새로운 경쟁자들을 진출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쟁 촉진 방안 등을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판도는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다. 이들은 원화대출금 점유율에서도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지방은행 추가 설립이 거론된다. 현재 지방은행은 부산은행·경남은행(부산·울산·경남), 대구은행(대구·경북), 전북은행(전남·전북),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총 6개다. 강원도와 충청권에만 지방은행이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했고, 부실은행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으로 지방은행들이 퇴출되면서다. 당시 충청은행은 하나은행에,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은 신한은행에 각각 인수됐다. 1991년 이후 약 30여년간 신규 은행 허가는 부재했다.

정부가 과점 체제를 깨려는 현 상황이 강원도와 충청권에 지방은행을 설립할 적기란 설명이 나온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 은행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2금융권보다 대출이자가 낮고, 안정성은 높다. 아울러 지역의 자금 배분 역할을 담당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한계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기존 지방은행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은행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에 더해 핀테크(금융+기술)가 접목된 복합 형태로 추진될 필요성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접근 부담이 크지 않고, 지역 특화 영업을 하기 때문에 2금융권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들은 서울 본점의 경영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방은행들은 지역에 중점을 두고 영업하는 장점이 있다"며 "처음부터 지방은행만의 특수 역할과 디지털 기술이 강화된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