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객관적 자료 위해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갈라치기 아냐"

서울시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전장연 측 '갈라치기' 주장 반박

"실태조사, 보완 할 부분 없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필요"

전장연 "오세훈과 대화, 형식적 자리에 그쳐…언론 통해 탈시설은 예산 낭비 인식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두고 '갈라치기'라고 주장하자 "객관적 자료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6일 반박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갈라치기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며 "실태조사는 탈시설을 했을 경우 당초 목적대로의 성과가 있었는지, 혹은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탈시설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를 갖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는 것"이라며 "시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시설이 필요한 분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함게 할 것을 제안했고, 우여곡절 끝에 2월2일 대화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기대했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짧은 형식적 대화 자리에 그쳤다"며 "오히려 오 시장의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마저 부정하는 발언에 매우 실망감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서울시는 갈라치기를 통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들을 통해 김상환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의 노골적인 탈시설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통합해 예산 낭비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권리를 외치는 스티커를 쓰레기 취급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공식화했고, 일부 언론들도 ‘좀비스티커’로 비유하며 보도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또 "서울시는 탈시설 1000명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서울시 공공일자리 등에 대해 이번 주부터 급작스럽게 실사를 하겠다고 각 운영 기관에 통보해왔다"며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소속 10~11개 정도의 센터만을 타깃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명 가운데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000여명이다.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 결과는 시의 제3차 탈시설 추진계획(2023~2027년)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