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안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귀결될 듯"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권의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파괴하는 한편, 비수기에 주어진다는 장기휴가가 과연 근로현장에서도 가능할지 의구심을 표했다.
우원식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동시간 유연화하는 것은 직장인들의 삶을 유연화해서 '워라밸'의 예측가능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노력해온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때문에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확립했다"며 "내가 언제 휴식을 취할지가 예측가능했는데 '일할 때 확 일하라'는 것은 그것(예측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확 쉰다'는 이른바 '노동시간 저축계좌제'에 따른 장기휴가에 대해서도 실제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던졌다.
우원식 의원은 "그렇게 일하고 장기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라며 "초과 근무까지 시키는데 장기휴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현장에서 의문시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동시간 저축계좌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 노사합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노사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하고 사측보다 약한 곳에서는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는 반대한다는 게 우 의원의 입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주 69시간은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인데, 6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얘기가 된다"며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청계피복에 있을 때 잠 안 자는 약을 먹고 일하는 상황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녁 있는 삶, 가족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