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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유" 김봉현 위증시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10 17:57 수정 2023.03.10 18: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법, 10일 해당 변호사 영장심사 진행…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김봉현 '옥중 입장문' 발표 및 진술 번복 조언…법정서 거짓진술 시킨 혐의

김봉현, 2020년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서 "정치인 상대 로비…현직 검사도 접대"

김봉현 1258억원대 횡령·사기행각 혐의…1심서 징역 30년, 추징금 769억3540만원 선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당시 김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사람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최근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왔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변호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옥중 입장문에서 "정치인 상대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입장문 발표 후에는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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