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전임 정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그대로 방치

한일관계, 제로섬 관계 아냐…윈윈 될 수 있어

日,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반성·사과 표했다

관계 정상화, 미래세대에 큰 희망·기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영국 수상 윈스터 처칠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돼 왔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한 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해선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선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했다. '제3자 대위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하여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