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 정상회담 반대 투쟁 총력
국회 상임위 곳곳 여야 정쟁으로 파행
與 "이재명 방탄 위한 만사 정쟁화 기도"
李, 곧 기소 전망…대표직은 유지할 듯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민생 우선 국회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폄훼부터 반일 선동, 쌍특검 밀어붙이기 등 민주당의 정쟁화 본질은 결국 이 대표 방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빌미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용산총독'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외교 성과에는 눈 감고 누가 더 망발을 하는지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면서 "같이 업무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쳤지만 눈을 마주친 적 없으므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수법과 같다. 참 이재명스럽다"고 비꼬았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번 주 이 대표가 기소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제1야당이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양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재명 방탄조끼가 아닌, 파멸이 아닌 미래를 위한 길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3월 임시회가 소집돼 각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처리하며 파행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에 대해 답변을 들어야겠다"며 현안질의를 요구해 여야 간 마찰이 빚어졌다.
나아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쌍특검 논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소를 앞둔 이 대표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적인 정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혐의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돼 있으나,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사수하겠다는 기류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해야 할지,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며 "나라의 미래와 국익은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만사 정쟁화를 통해 국민의 시선만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수석은 "무작정 반일 죽창가가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지만,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169석의 거대 정당 민주당이 책임 있는 원내정당으로서 국익을 우선시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