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 첨단산단 2026년 착공”, 전방위적 지원

24일 첨단산업벨트 추진 계획 발표

신속 추진 위해 예타 기간 7개월→2개월로 단축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국토교통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 계획과 관련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개발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역량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정부는 신규 산단의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시행자를 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31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지원단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며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한다.

한편,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는 전국적으로 총 15개소가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