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 위기, 프랑스처럼 강한 추진력 필요"

국민연금 기금 2055년, 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

"제도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 위해 조속한 개혁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한경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져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8000원대에서 2021년 6만 5000원대로 6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안에 정치생명을 건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한경연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을 예로 들었다.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연금·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 유로(한화 약 18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상황에서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한경연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