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29일 오후 영장심사…구속되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실질심사,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법조계 "방통위 직원이 위원장 지시·묵인 없이 단독으로 점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한상혁, 개입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 존재…범죄혐의 중대해 영장 발부 가능성 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방통위 관계자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이 구속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구속기소 된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와 함께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반면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모든 힘을 다해 제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앞서 방통위 관계자 등이 구속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이미 검찰이 국장이나 과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승인 점수 조작을 어느 정도 밝힌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국장이나 과장 등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장이나 과장 등 직원이 방통위원장 지시나 묵인 없이 단독으로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한 위원장은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또 범죄혐의도 중대한 사안이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한 위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한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던 방통위 간부들 및 실제로 점수표를 수정했던 심사위원장이 얼마 전 구속기소 된 것에 비춰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방통위 간부들이 독자적으로 수정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위 요구는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즉, 한 위원장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예측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미 전 방송정책국장과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교수가 구속기소 된 점, 한 위원장이 위 혐의에 있어 가장 중심적·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달렸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감점을)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만 있으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바로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며 "다만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한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