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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 '육참골단'…이재명 내로남불 논란 재점화


입력 2023.03.30 15:30 수정 2023.03.30 18:4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가 160표, 부 99표로 체포안 최종 가결

주호영 "특권포기가 당론"…'가표' 주문

민주당 의원 최소 39명 가결 동참한 듯

이재명·노웅래 부결 논란 재점화될 듯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가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 표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며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 281표 가운데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최종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그는 "내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게 확실하다"며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소연 했다.


신상발언과 별개로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부표'를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달라"면서 "만약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달라"며 사실상 '가표'를 주문했다.


하 의원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중 가표를 던진 의원은 최소 39명 이상이 된다. 자당 대표의 체포안은 부결시키고, 상대당 의원은 가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기에 당론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느냐"고 물은 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인데,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재명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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