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법은 이재명표 '내로남불' 악법"

"민주당, 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 않나"

"앞으로도 악법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할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의 농민, 농업인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한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표 내로남불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양곡법과 같은 악법에는 단호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양곡법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사주게 되면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선량한 영세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우리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개발에는 쓸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오늘 오후 민주당이 국회 계단 앞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행사장에서 '일본산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사냐'고 피켓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농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도 '방사능 밥상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오늘의 결의대회 목적도 '지지층 결집' '괴담 유포' 등 오로지 정략적인데 있지, 농민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사주게 되면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선량한 영세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 시행시 초과된 생산량을 사들이는데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1조원이나 되는 비용이면 스마트팜, 청년 농가 지원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양곡법에서도 이재명표 내로남불은 여실히 드러난다. 양곡법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몽니에 불과하다"며 "당대표 하명법은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왜 포기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양곡법과 같은 악법에는 단호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