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삐그덕'에도 한미일 군사협력은 'GO'

軍, '안보협력' 대신 '군사협력' 표현 공식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따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됐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양국관계 '암초'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미적대는 일본이 '마이웨이'를 거듭하고 있지만, 한미일 차원의 공조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1일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가 오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3국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DTT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당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표현을 처음 활용하며 3국의 군사 분야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군은 그간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3국 군사 공조를 '안보협력'으로 표현해왔다.

日 외교청서 공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강제징용 '호응조치' 기술 빠져

한일은 미국과 함께 군사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외교 분야에선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불협화음'을 빚었다.

일본은 이날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으로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2018년 이후 6년째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기술하면서도 일본 측 '호응 조치'로 평가되는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표현은 생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왜곡 교과서에 대한 검정 통과를 결정한 바 있기도 하다. 해당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조선인 징병 관련 내용은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청서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역대내각 역사의식 계승' 표명이 빠진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교청서에 역대내각 역사의식 계승 표현이 빠진 데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동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이뤄진 지 갓 한 달"이라며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조치기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간 외교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