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 발언 공식 철회해야"

"우리 기업들 안중에도 없는 모양"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당장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일 전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문제 재점화 없을 거니 걱정말라'고 하더니,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거듭 강조했듯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며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미국의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안보실장 간 대화 도청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어길 수 없으니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던 이 전 비서관의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며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에 관한 입장 변경이 겹치면 국민이 두 사안 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던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우려 또한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일언반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저는 우리의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제안한 '긴급현안질의'를 기꺼이 수용할테니 안건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도 개최하자고 밝혔다. 여당이 요구한 현안질의를 받겠다는데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대신 의결정족수가 안되는데도일방적으로 소위에 회부했던 방송법은,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어제 2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억지 공청회를 일방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