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주 중심 美 인태전략, 韓 공조 방안은

"北 억지 중요하나 中 대비해야"

尹정부, 역할 확대 공언

美와 정보공유 강화 필요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이 일본·호주를 핵심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뒤늦게 인태전략을 발표한 한국의 공조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으로선 북한이라는 최대 위협에 무게 중심을 두되 미국은 물론 일본·호주까지 공감하고 있는 '중국 변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평가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 인태전략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해군 정책포럼에서 일본·호주·필리핀 등 미국 역내 주요 동맹들이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 공명하며 대중 견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가 유사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하에 대만해협, 남중국해 방면에 전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한국) 서해·남해 쪽을 진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군사행동과 관련한 미국의 협력 제안에 우물쭈물 댔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미국과 굉장히 여러 차례 워킹(협력)하면서 대응"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이 중국 군사활동에 대한 경계심을 피력해온 것은 물론 "한국의 협력을 제안해왔다"며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자료사진) ⓒAP/뉴시스

임기 내 대북성과에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대북관여를 기대하며 미국에 거리를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하며 한국판 인태전략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윤 정부가 역할 확대를 공언한 만큼, 향후 역내 안보에 대한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방 전략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지"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대비하는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일동맹이 정보공유를 강화해 군사적으로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일본이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미일동맹의 신뢰를 높였듯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서해·남해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일대 섬(島)에 정보자산을 배치한 뒤 미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격렬비열도, 홍도, 제주도, 울릉도는 물론 무인도에도 정보자산 및 타격자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잠수함 및 무인 핵어뢰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발 잠재적 위협까지 관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박재적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정보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군 정보융합센터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동북아에는 없다. 2022년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기지 내 정보융합센터 설치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내 정보융합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