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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열린 운영위…안보실장 "文정부 가짜평화" vs 민주 "싸우자는 거냐"


입력 2023.05.25 00:00 수정 2023.05.25 00:0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 초반부터 기싸움

후쿠시마 오염수, 제2부속실 신설 등 두고도 격돌

'김남국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의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활동,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및 제2부속실 신설 등을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거세게 맞붙었다.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안보실장 인사말에 거짓말이 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노심초사하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왔다. 왜 (윤석열 정부를) 돋보이기 위해 과거와 군을 폄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실장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 (문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자고 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거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시찰단은 시료도 채취 못 하고, 시찰단 명단 공개도 안 되며, 언론 검증도 안 되는 '3무 깜깜이' 시찰로 견학단 수준"이라며 "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친일 정부' 비판을 자초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우리가 지금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맹신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IAEA를 통해 3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고 공유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냥 준 거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채취해와야 의미가 있지, 준 걸 그대로 받아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나오면 가장 크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라며 "저희는 (방류된 물이) 4~5년 후에 오고, 연근해 90여곳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또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죠"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실장은 장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풍산그룹이 포탄을 생산해 (미국과) 계약을 맺어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은 한미 간 협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많은 것에 대해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했는데 활동이 많아지면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별도 팀으로 하면 계속 의혹만 넘친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인원이 또 늘어난다. 부속실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유정주 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의 광폭행보는 사실이 아니냐"는 지적엔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앞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게임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기록 공개 안건에 합의했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이 보유·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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