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447억 손해배상 청구"…정부,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묻는다 등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447억 손해배상 청구"…정부,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묻는다

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16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을 맞는다며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경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한 우리 측 피해는 △연락사무소 약 102억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천만원 등 총 447억원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국 누비는 김건희 여사, 돋보이는 '지역 문화 행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문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시기획자 출신의 김 여사는 전국 각지를 돌며 지역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이다. 김 여사는 최근 이부진(호텔신라 사장)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직을 맡았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는 이미 독특한 한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도서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킨 우리 작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 여사는 "우리의 도서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나 역시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막식 행사에 앞서 김 여사는 올해 도서전 주빈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샤르자 주빈국관을 방문했으며, 샤르자 도서청의 셰이카 보두르 빈트 술탄 알 카시미 회장과 도서·문화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 최고 이자율 6.0%…기본금리 높여 혜택 확대

정부가 젊은 층의 자산 증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이자율이 6%로 정해졌다. 지난주 1차 이자율 공개 후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할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리를 4%대로 높이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 공시에서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모두 6.0%였다.

이는 각 은행의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4.5%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이 4.0%, 광주·전북은행이 3.8%를 제시했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개별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면서 최고 5.0% 이자율을 채웠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광주·전북은행이 1.7%로 높았고, 부산·경남·대구은행은 1.5%를 책정했다. 나머지 6대 은행의 개별 우대금리는 모두 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