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양평군 ‘불똥’

종점 변경 대안 양평군이 먼저 제안, 사업성 더 뛰어나지만

국토부 “사업 중단하는 방안 검토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외풍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며 애먼 양평군민들만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다.ⓒ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외풍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며 애먼 양평군민들만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장관은 이를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교통 분산과 서울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평군이 2008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때 예타를 통과했던 안은 하남시 강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서면에 나들목(IC)설치 불가능 등을 이유로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추가 건의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예타안은 남한강 교량 높이 및 인근 양수초등학교와 중앙선 철도와 근접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공적제한으로 IC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들을 토대로 종점이 강상면이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으로 예타안과 대안 등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당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던지며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안보다 대안이 교통 분산이나 환경 훼손, 나들목(IC) 설치 등 지역 발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이용 교통량은 일일 기준 약 6000대(약 4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은 오로지 실무적인 판단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마련된 대안도 확정된 안은 아니었다. 당초 국토부는 예타안과 함께 이달 초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당시 양평군에서 3가지 안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교통수요도 좋고 환경 훼손도 적으며 양평에 IC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안을 실무적으로 도출해 검토했던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해 주민 공개를 했는데 논란이 생겨서 백지화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백지화로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으로써는 정치 이슈로 10년 넘게 추진돼 오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실무진들도 국회와 국토부를 바쁘게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진선 군수도 이날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혜원 경기도의원과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관계자를 비롯해 각 마을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주민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등 고속도로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군수는 대책위 구성과 함께 “국민의힘에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당에서의 역할, 국토부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겠다. 군수로서 대외적으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론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