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8차 회의
"광우병 민간주도, 후쿠시마 정치권 주도 이유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민주당 대거 이동했기 때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가 지난 2008년 '광우병'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괴담 선동 인적·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를 주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많이 이동해, 민주당 자체가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8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21세기 들어서 괴담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하는 조직과 사람이 똑같다"고 밝혔다.
이어 "효순·미선이 사건 때도 사고가 아니라 살해라고 괴담을 퍼뜨렸고, 그 괴담이 대한민국을 크게 한 번 흔들어놨다. 광우병도 '전염된다'는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했다"며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를 주력으로 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넘어갔다. 민주당 자체가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남은 시민단체들도 연대해서 반일·반미·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징 하나가 두 사람이 최종 협상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진보연대계열과 참여연대계열이다. 나도 놀랐다. 진보연대-참여연대 양 수장이 만나서 방식을 정해서 투쟁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는) 15년 시간 간격이 있지만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 80% 이상이 일치한다"며 "공통점 하나는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두 번째는 친민주당 성향, 그 다음은 사실보다 괴담성 활동이 많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광우병 대책위원회는 민간이 주도한 것이고, 후쿠시마는 정치권이 주도한다. 이런 차이점은 정당이 시민단체화하면서 누군가가 정당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할 것을 민주당이 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대책위, 후쿠시마 공동행동, 나아가서 2002년 있었던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까지 같은 결이다. 진보연대 계열과 참여연대 계열이 있는데, 현재 후쿠시마 공동행동 단체와 비교하면 2002년 범대위는 27개, 한미 FTA는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 단체까지 일치한다"고 했다.
민경우 대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으로 '광우병 사태'가 있었던 2008년 전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다.
한편 시민단체특위는 이 같은 괴담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 TF 구성 ▲전국 주요 수산물 위판·직판장에서의 수산물 안전검사 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해양수산부에는 전국 주요 위판장과 직판장이 있다. 그곳에서 해수부가 일일검사를 해달라. 이달 말부터 매일 검사해서 언론에서 맞춤형으로 안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